주 요 개 정 내 용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3호(2023.5.31.) 관련 -

□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및 정비

□ 관련근거

❍「국민건강보험법」일부개정(법률 제19123호, 2022.12.27.)

❍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보건복지부령 제918호, 2022.11.22.)

❍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보건복지부령 제672호, 2019.9.27.)

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3호(2023.5.31. 일부개정)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

□ 개정사유

❍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및 정비

□ 주요 개정내용

❍ 제1편제15조(대행청구통지방법) 중 대행청구 관련 법령 조항* 수정

*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→ 제47조제7항

❍ 별표 2, 별표 5의 진료과목 중 ‘흉부외과’를 ‘심장혈관흉부외과’로 명칭 변경

❍ 제1편제24조(특정내역 등 기재) 등 상해외인 ‘J‘ 관련 설명 문구 중 ‘촉탁의사’를 ‘계약의사’로 변경

□ 시행일: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
(단, 진료과목의 경우, 2022년 11월 22일 진료분부터 적용)

□ 의료급여비용 정액명세서 서식 개정

□ 관련근거

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3호(2023.5.31. 일부개정)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

□ 개정사유

❍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의 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’란을 신설하여 의료비지원 등의 사항 발생 시 진료비의 원활한 청구를 위해 서식을 개정함

□ 주요 개정내용

❍ (별첨1 전자문서) 항목신설에 따른 청구서·명세서 서식버전 변경

항 목 명(서식명)		항목설명(서식버전)
		현 행	변 경
전자문서	요양급여비용(의료급여비용)심사청구서 청구서서식버전, 명세서서식버전	091	092

❍ (별첨1 전자문서) (5)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의 1)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명 중 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’란 신설, 진료비총액란에 ‘의료급여비용총액 2’ 추가

□ 시행일 : 2023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

□ 질의·답변

연번

질  의

답  변

1

금번 서식개정으로 달라진 점은?

’23.10.1.이후,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를 적용하는 의료비지원(예: 이태원사고 등) 시 100분의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항목 청구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
구분	기존	개선
청구	정액명세서 외 별도 의과명세서에 분리청구	정액명세서에 일괄청구
공통사항	특정내역 구분코드, 기재내역 등

※다만 ‘이태원사고’는 기존 청구방법을 따름

(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 제1-1판, ’22.11.24.)

2

의료비지원 시 100분의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는 항은?

U항에 기재하며 U항에 기재된 금액의 합은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란에 산입합니다.

※기타 추가사항은 해당 의료비지원 청구방법 안내에 따름

3

의료비지원이 아닌 경우 의료급여비용 정액명세서는 기존대로 청구하나요?

네. X항(정신과입원) 또는 Z항(혈액투석외래)의 각 목에 정액수가와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항목만 기재합니다.

※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85호, ’21.3.22